2023년 가짜 주민등록증 구별법 이전 발급된 주민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2023년 가짜 주민등록증 구별법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강화 하였습니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안 식별요령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 만져보기

이름과 주민번호를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서 처리한 것으로 손으로 만져서 음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태극문양을 빛에 비춰보기

주민증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단의 레이저 이미지 빛에 비춰보기

하단에 적용된 다중레이저 이미지는 레이저로 각인되어 빛의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경우 자동응답 (ARS) ☎1382 또는 정부 24를 이용해 진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동응답 ARS 1382 또는  정부 24 누리집 앱

 

-행정안전부 전화 ARS 1382번으로 전화

음성메시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입력 후

비정상적인 경우는 발급 일자 불일치, 분실 중 ,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됩니다.

 

-정부 24 누리집 또는 앱 로그인 후 서비스 -사실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일정

현재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2024년 하반기 도입예정입니다.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며 ,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의 경우 이미 발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